박상현 군포시의원,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규탄... “빚내서 포퓰리즘 따르라는 강요, 국비 100% 전환하라”

박상현 의원(국힘, 라선거구)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군포시는 약 640억 원의 전체 집행 규모 중 32억 원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 가용재정으로는 사실상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결국 지방채 발행이나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명에서 “포퓰리즘적 정책 실현을 위해 지방채 발행과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강요하는 것은 기초지자체에 ‘빚을 내서라도 중앙정부 정책을 따르라’고 압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로 인해 지방재정은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기초자치단체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관리기금은 태풍, 지진, 대형 화재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예산”이라며 “이를 경기 부양을 위한 소비쿠폰 사업에 쓰게 하는 것은 재정 원칙과 행정 윤리를 모두 위반하는 일이며, 만약 향후 군포시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진다면 그 책임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 설계에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