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사법권 행사도 헌법소원 대상…대법관증원법 신중히"(종합)

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 관련 입장을 묻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사법권의 행사 역시 헌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재판의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전체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예컨대 민사소송에서 3심을 거쳤다고 해도 헌법소송은 민사소송에 대한 심급적 연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결과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우리 헌법의 기본권 보장에서 공백이 없는지를 헌법적 관점에서 새로 재판하는 헌법소송"이라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는 여당의 재판소원 추진과 관련해 '민주당 추천 재판관 수가 많은 헌재 구도에서 정치적 사건을 헌재로 끌고 가려는 것이란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는 "재판소원 제도는 학계나 실무에서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고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는데 지금 입법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