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후보자 "현행 19.24% 지방교부세율, 23%까지 올려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으로, 이를 위해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최대 23%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면서 "(지방교부세 배분율을) 2∼3%포인트(p)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시 분리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