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장관 후보자 "지방교부세율 22~23%로 인상해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2~23%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로 지방 재정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교부세율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에 두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윤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며 “검찰청법 4조 2항에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는 명확한 원칙이 천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