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확대 보고회
법제처는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행정심판 청구 후 판정 사례)를 확대 개방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법제처는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 사업 일환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법령해석 및 재결례를 제공한 바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더 많은 법령해석과 재결례 데이터를 공개해 국민들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법적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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