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이 대통령 전합 판결 이례적…사법권 행사도 헌법소원 대상"(종합)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8일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단에 기본권 공백 없는지 헌법 관점에서 재판하는 것이기에 4심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다만 재판을 다시 받는 문제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헌법 위반 사유가 아닌 재판소원은 각하라는 형태로 걸러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판 지연 우려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자는 '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수가 많아 헌재로 정치적 사건을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재판소원 제도는 학계나 실무에서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고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는데 지금 입법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