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였지만" 양현석, '한서희에 면담 강요죄'로 대법 유죄 판결 [종합]
1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에도, 한 씨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해 양현석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23년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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