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전세사기 피해 대책 확정…신속 추진 과제 반영 요구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실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신속 추진 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국정기획위는 18일 박홍근 기획분과장 주재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변경·피해자 주택 신속 매입·신탁 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등의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제안 내용을 확정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앞서 두 차례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 등과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기획분과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이날 개최해 실질적 피해자 구제 방안과 예방 대책에 의논하고 신속 추진 과제로 정리하기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