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자감세 원상복구"…정기국회서 법인세 25%로 인상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인하된 법인세를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 이른바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법인세 인상 방침은 3년째 '세수 펑크'가 이어지면서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로 새 정부 국정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