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전세사기 피해 구제 법 개정 시급" 대통령실에 제안

청년‧서민을 겨냥한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 주재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소액임차인 기준 변경 △피해주택 매입 기간 단축 △신탁사기 피해자 실태조사 △피해 결정 심의과정 투명화 4개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법 개정을 통해 시점 기준을 바꾸면 억울하게 지원을 받지 못한 임차인 약 2000명이 구제될 수 있다"며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효성을 크게 높이는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