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확대 유도” vs “부자 감세”…배당소득 분리과세 논란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은 금융소득에서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여 대기업 지배주주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주가 상승을 통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린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난 사이 주식부자의 배당 쏠림도 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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