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장동 개발 청탁' 김만배에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인 김 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김 씨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김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