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위헌정당 해산시 의원직 박탈法 발의…국민의힘 겨냥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18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을 박탈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헌정당해산 결정이 났을 때 해당 정당에 소속됐던 의원들의 자격 상실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헌법과 현행법은 정당해산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헌재에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 결정이 난 정당 소속 의원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이에 입법 불비를 정비하고 해산 결정의 효력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