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이용자정보, 전년보다 41%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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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이용자정보, 전년보다 41% 줄어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이용자정보가 1년 전보다 4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4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130만61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만6518건(41.0%) 감소했다.

통신 내용에 해당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 조치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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