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성평등가족부 개편, 위헌 가능성…현행 헌법, '남녀'만 인정"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 중인 '성평등가족부'로의 여성가족부 확대·개편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평등'이 남녀 이외 제3의 성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반해 현행 헌법은 양성평등을 규정하며 남녀 2분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윤성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는 성평등가족부가 담고 있는 헌법 및 국제법적 쟁점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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