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尹 정부 낮춘 법인세율, 원상복구 적극 검토할 것"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응능부담(납세자 경제 능력에 맞게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이라든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따져서 적극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기 침체와 감세로 인해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그간 많았다.

구 후보자는 이전 정부의 감세 정책에 관해 "감세가 투자로 이어진다는 기대와 달리 (윤석열 정부 당시)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도 총국세 수입이 396조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344조 원, 지난해에는 337조 원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10조 원 이상 (세입) 경정을 한 상황"이라며 "법인세 (수입)는 100조 원에서 60조 원대로 40%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