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에 1300억원 배상' 취소 기회 열렸다…정부 승소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에 130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중재지인 영국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영국 상사법원은 지난달 초 약 1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9월 12일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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