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취소소송 英법원 항소심 승소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에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심 법원은 전날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

영국 고등법원이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서 정부가 13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한단 판결이 취소될 수도 있는 기회가 되살아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