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엇박자 정부, 기업들은 불안하다
10년 전 CJ그룹의 총수익스와프 (TRS, total return swap) 거래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과 다른 잣대를 들이밀면서 ‘뒷북 제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CJ그룹이 한계기업인 계열사에 대한 사실상의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TRS는 여러 대기업이 활용하는 적법한 금융상품인데 시민단체가 문제 삼았다고 정부가 뒷북 제재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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