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숙의 집수다] "법 개정 없이도 보유세 올린다?"…공시가 현실화율 향배는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로드맵을 만들고, 단기간에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면서 시세-공시가격의 '역전현상'을 초래하고, 1주택 중산층에까지 과도한 보유세를 부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오히려 시장에선 공시가격 현실화율 향배에 따라 보유세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해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면 강남 주요 단지의 보유세가 30%에서 최대 50%까지 오르며 현실화율 제고와 비슷한 인상 효과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