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국방예산법안에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금지' 명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예산법안에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대로 2만8천500명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적시될 것이 유력시된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언급이 잇따르는 가운데, 상원 군사위는 지난 11일 NDAA를 가결처리했으나 법안 전체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주한미군 관련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낳았다.

아울러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에는 법안에 근거한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복원된 것으로 확인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하원 법안과 조율할 때 최종적으로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