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비웃어?” 망상 빠져 동생에 흉기 난동...‘심신미약’ 인정
이뿐 아니라 범행을 말리는 B양 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개 했다.
평소 망상, 환청 등 증상이 있던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 “동생과 친구들이 웃는 소리가 나를 무시하고 비웃는 것으로 들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집 조현병, 환청,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과 와해된 언어, 행동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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