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尹 상대 해촉 처분 취소 소송 승소(종합2보)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3년 5월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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