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탄핵 면했지만…헌재 "정치중립 위반·신뢰저해" 일침
헌재는 17일 탄핵심판 결론을 선고하면서 손 검사장이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로 지난 정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검사들은 모두 헌재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선 지난 4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손 검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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