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판결에 재계 ‘환영’ vs 시민단체 ‘사법부 규탄’

17일 법원 판결 직후 각 경제단체는 앞다퉈 환영의 뜻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서 이번 무죄 확정은 삼성의 경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뇌물 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행정법원도 분식회계를 인정했는데 형사재판에서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모순된 판단”이라며 “삼성의 불법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최대 6750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엘리엇과 메이슨의 ISDS 제기로 약 2500억원의 세금이 유출됐으며, 지난 5월 메이슨 ISDS 패소로 946억원의 실제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법원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