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300만원에 안민석 전 의원·검찰, 모두 항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해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안 전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10개 발언 중 미국 방산업체와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의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