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초기비용만 35조원…"주권 명분 앞세워 감성팔이 말아야"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초기비용만 34조 9990억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 연구위원은 한국군이 미래 연합작전을 주도하기 위해 구축해야 할 자산과 재원을 △위성통신 기반 사물인터넷(IoT) 기술 도입 1조 500억원 △전 군에 대한 연합전술데이터링크(LINK)-22 구축 2조9000억원 △24시간 공백없는 감시정찰 및 첩보수집 역량 14조 5500억원 △전략 타격 역량 보완 1조9400억~2조4000억원 △KAMD 역량 보완 5조6820억원 △대량응징보복 역랑 보완 8조4170억원으로 분석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인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 전환 환경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