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족쇄에 기업 경쟁력 잃는다…"기계적 상고 지양해야"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검찰이 불복하며 대법원 선고 이후에야 사법 족쇄를 풀게 됐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장기간 사법 족쇄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의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인 입장에서 사법 리스크에 연루되면 생활이 마비된다”며 “기업 경영 집중도가 떨어지고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