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유죄' 확정…"허위 글로 비방"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또 허위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에 대해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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