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尹 상대 승소…法 "해촉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해촉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2023년 5월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제기한 취소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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