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2년새 법인세수 40% 급감…과세 기반 확충해 재정 보강"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구윤철 후보자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컸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 등을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법인세 원상회복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도 말했다.

구 후보자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세수 확보를 위해 헝클어진 세제·세정의 합리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