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이정표⑤] “발달지연 아동 치료, 경제력 아닌 권리입니다”

지난해 7월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지연특별위원회 등 시민사회 단체가 서울 코엑스에서 공동 발표한 ‘발달지연 아동 권리헌장’에 담긴 구절이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발달지연 아동의 조기진단과 치료는 아이 인생에 중대한 영향이지만, 치료비 부담이 온전히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빈번한 분쟁 등 제도 한계가 명확하다.치료를 필수 의료로 규정하고, 건강보험 급여화와 실손보험 지급 기준 정비, 치료 인력 자격 관리 등 제도 전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회장은 “발달지연 치료는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치료비 때문에 수많은 부모가 매일 불안과 부담 속에 고통받고 있다.정부가 나서서 치료비 급여화 등 공공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