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후보자 “법인세수 ‘100조→60조’ 감소…과세기반 확보해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는 2022년 103조 5700억원이 걷혔으나 2023년에는 80조 4200억원으로 감소한 뒤 2024년에는 62조 5000억원으로 줄었다.
구 후보자는 최근 몇 년간 세수 추계 오류가 발생했던 것과 관련해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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