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제화해 권리 보장해야"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7일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법제화해 모든 아동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라"며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때문에 부모의 체류 자격이나 법적 지위로 출생등록이 어려운 미등록 이주아동과 외국인 아동이 법의 사각지대에 남겨졌다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주장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은 이름도, 생일도, 부모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며 "출생등록의 부재는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아동의 생존·보호·교육·건강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