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소형모듈원자로)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민간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 진흥 특구 지정 및 발전 기금 설치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SMR의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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