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지재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세미나' 진행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6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전략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세미나'를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첫번째 세션은 '사법절차를 통한 IP 보호의 허점 및 미국 ITC 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활용 실익'에 대해 이 변호사와 최 외국변호사가 공동 발표를 진행했다.

임 변호사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는 법원 소송절차를 통해서도 해결되기 어려운 보호 조치다.해외 제조사를 상대로 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행위도 금지시킬 만큼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