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농업을 또다시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농민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미국은 한국의 농산물 수입국 중 상위 5위에 포함되고 있으며, 특히 소고기 부문에서 한국은 미국산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라면서 “내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0%로 떨어지는데, 이에 더해 수입 규제까지 풀린다면 우리 축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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