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정착 위해선 자발적 이행 유도하는 시스템 구축돼야”

재정준칙 정착을 위해선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금융안정 제고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로이터 17일 한국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금융저널(JIMF)이 공동으로 개최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재정·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 요틴 진자락 ADB 이코노미스트 등 ADB 연구진은 유럽연합(EU)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재정준칙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시스템 구축과 금융안정 제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는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재정준칙으로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하, 정부부채는 GDP 대비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