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일몰 연장’ 올해는 달라…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실효성 낮은 비과세·감면 항목들의 연말 일몰이 예상되는 가운데, 감면 규모가 가장 큰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3년 실적이 3조 9458억원으로 1위다.
정부 관계자는 “불요불급하거나 정책목표를 달성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몰 않고 연장하지만,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너무 큰 방향의 공제 확대는 올해 시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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