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카드 된 쌀·소고기…국민 설득 없었던 정부에 반발
통상 당국이 농·축산물 수입 개방 확대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 ‘소고기 풀고 쌀 지키고, 과일 검역 속도’ 분석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다가오며 정부는 곧 미국이 요구해온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미국은 1993년 우리 정부에 사과 수입위험분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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