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후보 "조국, 지은 죄보다 양형 과하다 생각"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질의에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조국 일가가 확정판결을 받았으니까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형과 양형 간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다 찾아 사면할 거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조국 개인보다도 가족 전체, 배우자, 자녀들이 받았던 여러 가지 불이익 등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