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대미 통상협상에 與일각 "농업 희생돼선 안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공세에 대응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대미 통상·안보 협상 상황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으로 농업·농민이 희생돼선 안 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임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30개월령'(제한)이 풀리게 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소고기는 30개월령 미만 정육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입 소고기라 해도 안심하고 소비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미국 소고기 중 가장 많은 양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인데, 30개월령이 넘게 되면 분쇄육·가공육이 들어오게 된다.

그는 "국내에서 이게 끼치는 영향은, 한국 농가·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미국도 잘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부연했다.즉 2008년 이후 17년간 그나마 형성돼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장 신뢰가 흔들려, 오히려 기존의 30개월령 미만 정육 소비량도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