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수사·기소 분리 신속하게…李공소취소 지시 부적절"(종합)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 지시를 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해당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소유지하고 있는 검사에 대해 징계를 한다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검사가 유죄의 확신과 합당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기소하고, 무죄가 나와도 모른 척하는 행태는 안 된다고 본다"며 "그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건을 지휘한 검사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