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청문회서 與 "내란 정당 해산해야"·野 "공소취소 안돼"(종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12·3 계엄 사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로 재판받는 윤석열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처럼 국민의힘도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후보자는 "조국 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조국 일가가 확정판결을 받았으니,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이 (사면 심사 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