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대관람차 행정소송…"형사재판 결과 봐야" vs "별개 문제"
대관람차 사업자(원고) 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진행 중인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형사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속초시(피고) 측은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법령 위반 여부는 독립적으로 판단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속초시는 지난해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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