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재판의 공소취소 여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경우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만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 일각의 공소취소 요구는 국민 시각에서 부당한 요구라고 맞섰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부당하게 정치적 처벌을 받은 공직자들에게 길을 터주시기 바란다"며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정 후보자에게 물었다.정 후보자는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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