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필수예산 삭감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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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필수예산 삭감한 것 아냐"

정부가 16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취약계층 예산, 국방예산 등을 삭감해 마련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필수 예산을 삭감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재원이 마련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난민 인정자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작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2020년 지급했던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난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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