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주민승소… 시민들 “지자체 경종 울린 의미 있는 판결”

세금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한 전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지역주민들이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주민 B씨(62·용인시 기흥구 동백동)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접한 지 꽤 됐는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판결이 나와 속이 다 후련하다”며 “내친 김에 주민들의 혈세가 의미 없이 소진된 부분에 대한 배상까지 감안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지적했다.

안홍택 주민소송단 대표원고는 “용인경전철 사업은 지자체가 잘못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거액의 세금을 특정 사업자에게 준 대표적인 방만 경영 사례”라며 “기간이 오래 걸렸지만 용납해선 안 되는, 지자체 사업에 경종을 올린 첫 번째 사례란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