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의료필요도 높은 요양병원 환자 간병비 건보 적용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민의 사적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병비를 급여화 해야 한다.이를 위해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등과 연계해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안은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간병비 급여화 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완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