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국의 위안부' 출판금지 가처분 10년 만에 취소
법원이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일부 내용 삭제 조건으로 출판·배포를 제한했던 기존 가처분 결정을 10년 만에 취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 15일 박유하 교수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에서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위안부 피해자, 즉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형사·민사 재판을 거치며 박 교수의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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